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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procurement law rulings and statutes looku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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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MCP 2025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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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w to reach it
- MCP, HTTP
https://contract.sallim.app/mcp?via=official
What it can do
| Tool | What it says it does |
|---|---|
check_price_adjustment |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 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", "90일 지났나", "단품 조정 되나"에 쓰라.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·단가 원천(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)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— 그러니 `adjustment_rate_pct`는 **사용자·발주기관이 산정한 값**을 받아 쓰고, 안 주면 요건… |
decide_contract_method | 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 상대방 지위(소기업·여성기업 등)를 안 넣었는데 그 지위로만 열리는 수의 후보가 있으면 `vendor_conditional_candidates`로 따로 온다 — 지위를 추정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확인하라. `law_currency`는 이 판정이 기대는 법령(공기업이면 계약사무규칙 포함 — `laws_checked`)의 현행 여부다(2026-10-15). `status`가 "verified"가 아니면… |
delay_exemption_guide | 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 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", 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", 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" 같은 질문에 쓰라.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"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… |
estimate_delay_penalty | 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. 법정 용어도 다르다(국가=지체상금, 지방=지연배상금). **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.** 준공검사 소요기간·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·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—… |
get_case | 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 **`error:"case_body_unavailable"`이면 `source_url`은 null이고 `existence_verified`는 false다**(2026-09-04). 이건 "본문만 없다"가 아니다 — 우리는 ①본문… |
get_law_article | 법령 조문 원문 조회 — 6,000자를 넘으면 잘라서 주고 `truncated`로 공시한다. **긴 조문은 잘린다(2026-10-15).** 원문이 6,000자를 넘으면 `truncated: true`와 `content_total_chars`(원문 총 글자수)·`content_shown_chars`·`paragraphs_shown`· `paragraphs_omitted`·`paragraph_cut`·`truncation_note`가 온다. 그때 content는 조문 전체가 아니다 — 생략된 항을… |
get_law_article_asof | 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 - 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" - 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" 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 응답 필드: effective_date… |
report_issue | 사용자가 **오류 제보·개선 요청·문의를 운영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을 때만** 쓴다. 쓰는 때: 사용자가 "이 조문 인용이 틀렸으니 신고해 줘", "운영자에게 알려 줘", "이런 질문도 답하게 해 달라고 전해 줘"처럼 제보·요청을 부탁했을 때. 보내기 전에 무엇이 전달되는지 사용자에게 알린다. 사용자가 오류·불만·개선 희망·기관 도입 같은 이용 문의·후원 의사를 말했지만 전달을 부탁하지는 않았다면, 부르지 말고 "운영자에게 전해 드릴까요?"를 한 줄로 물어 동의할 때만 부른다(거절·무반응이면… |
search_cases | 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"~해도 되나", "~취소될 수 있나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 **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**(2026-08-29). `search_scope`가 "title"이면 사건명·안건명만, "body"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. `searched`에 시도한 질의·범위·law.go.kr… |
search_law | 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 **법령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·별표)만 본다 — 계약예규는 여기 없다.** 공사계약일반조건·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·예정가격작성기준·용역계약일반조건 같은 예규는 search_references에 있다. 설계변경·물가변동· 기성·준공·지체·계약보증처럼 **계약 집행 실무 질문은 정답의 과반이 예규다**(실측 2026-11-01: 조달청 실무자 질의 306건 중 52%가 예규만 인용) — 그런 질문은… |
search_references | 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(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). 국가·지방 자료를 함께 찾는다. 질의에 지방·지자체 표시가 없을 때 지방 자료(지방계약법령·지자체 예규)를 빼도록 설정된 배포에서는 뺀 수를… |
In its maker's words
Korean public procurement law: rule-engine rulings, statutes search, live court precedents
- Website
- contract.sallim.app
- Source
- github.com/sallim-app/contract-compass
- Publisher
- sallim.app (3 listings in the registry)
- Listed from
- the official MCP Registry as
app.sallim/contract-compass - Version
- 1.85.6, updated 7 Nov 2026
- Kinds of work
- Law, tax and government, Search and research, Documents and files
The domain it lives on
- sallim.app
- registered 29 Jul 2026 (3 months ago), at CloudFlare, Inc., its name does not resolve now
From our own crawl of domain names: registry records and the home page as our crawler last saw it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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